단통법 좋은점은? 단통법의 핵심은 요금인하! 과도한 출고가, 과도한 요금제 정상인가?

단통법으로 여론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의 안좋은점만 부각될뿐 좋은점은 전혀 어필이 안되는거 같아 아쉬운 맘이 가득하네요~ 일단 단통법의 문제로 지적되는것은 보조금의 규제입니다. 그런데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단통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폰팔이 들입니다. 여러개의 명의를 개통해 의무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팔아서 수익을 확보하는... 이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더이상 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하니까 더욱 반발하고 단통법 무용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왜 나왔을까? 

단통법의 시작 취지는 알다시피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일부사람들은 폭탄 보조금을 활용하여 기기를 구입했고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결국 이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사용자가 안게 됩니다.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니죠~ 요금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음에도 내리지 않고 통신 요금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즉, 단통법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통신료를 낮추자는 취지해서 시작된 법입니다.

단통법 좋은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정이 끝난 사용자의 경우 추가 12%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게 추가되었는데요~ 예를들어 공기계로 2년 약정을 하면 요금제에 따라 약정할인이 들어가죠~~ 여기서 단통법으로 인해 추가로 12% 할인을 더 받게 됩니다. 즉, 하나의 기기로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제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가장 짧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소비자의 기기 욕심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꼼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출고가를 올리고 대폭 할인을 한다는 유혹을 하면서 소비자의 번호이동과 구매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 소비자는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스마트폰을 바꾸고 계속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안좋다고 하지만 통신료 만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기를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고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단통법이 나쁜 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를 생각한다면 결코 나쁜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통법 미래부와 제조사, 통신사 힘겨루기?

국내에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기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이 엄청 많다는 사실!! 골목 하나두고 하나씩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판매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많은 수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도한 대리점 수로 인해 통신료는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규제가 확실해 지면 대리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구매 안하니까요~ 거기다 제조사도 결국은 출고가를 내릴 수 밖에 없게됩니다. 사람들이 비싸면 안사거든요~~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유독 비싸게 출고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차피 통신료와 함께 보조금으로 준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출고가를 높이는 전략을 펼친것입니다. 그래서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 제조사 다 안좋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폰을 더 안살 것이고 요금제도 저렴하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제조사는 그 문제를 소비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출고가도 내리지 않고 통신사도 보조금을 줄여 국민을 볼모로 미래부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쓰러지냐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소비자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출고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밖에 없게 되고 통신료도 자연스럽게 안정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눈앞에 보이는 보조금이 없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그것도 일부 폰팔이들의 선동과 언론사의 선동에 너무 흔들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조사의 컨텐츠 독점? 통신사의 과한 요금제?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

현재 삼성은 자사의 스마트폰에 밀크뮤직이라는 라디오형 스트리밍 무료 음원 서비스를 탑재했고 삼성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노트4, 갤럭시탭S 에는 디지털잡지서비스 '페이퍼가든'이 들어가 있어 패션, 여행, 인테리어, 육아, 웨딩 등 총 27종의 매거진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 또한 단말기 가격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삼성은 땅파서 장사하나요? 아닙니다. 이런 서비스 안넣고 가격 낮출수 있지만 추가로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가격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멜론 서비스 일괄적으로 결제해두고 단말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단말기 회사들이 결국 콘텐츠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소비자가 알아야 하고 소비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지요~ 해외에서는 아마존이 전자책 콘텐츠의 가격을 무너뜨렸고 애플도 스트리밍 입지 확보위해 비츠뮤직 음원단가인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컨텐츠 산업을 죽이는 결과까지 가져와 동반성장이 아닌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의 과한 요금제도 한몫하지요~ 보통 파격적인 보조금을 뿌리는 요금제는 자신의 사용량 보도 많은 비싼 요금제를 요구합니다. 처음 구입할때는 그래 비싼 요금제 사용하다가 나중에 바꾸면 되지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비싼 요금제로 가격을 충분히 치른다는 생각은 안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제때에 요금제를 안바꾸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이런 과다한 요금제와 함께 의무사용기간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35요금제만 해도 충분한 사람이 85요금제를 하는 현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단통법 으로 출고가 인하, 통신료 인하 기대해도 좋을까? 

단통법이 정부의 말대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내 통신 환경은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통신사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고 제조사는 군더더기 빼고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될 것입니다. 꼼수로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 제조사와 통신사를 위한것이 아님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과도하게 비싼 기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고 해외폰들의 선택도 그 대안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더이상 호갱은 되지 말아야지요~~ 단통법을 시작으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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