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수난 시대? 국민 수난시대!

 

최근 이베이가 소유한 G마켓과 옥션은 각각 세금탈루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정 이슈들이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이베이는 인터파크로부터 G마켓을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 이베이는 국내 최초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옥션을 이미 인수한 후였기에 G마켓을 인수 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국내 오픈 마켓 시장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지난 11월 G마켓은 약 5년간 60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중략)

‘G마켓 세금 탈루 논란’ - 아이뉴스 24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6172&g_menu=022600&rrf=nv

위의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할인쿠폰에 대한 부분은 매출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탈루했으며, 이는 G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한 판매자가 불필요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다 밝혀진 것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불필요한 세금의 추징 과정을 알아보다 알려진 사실 이라는 점과 함께 일부에서는 G마켓이 판매자에게 세금을 전가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Digital fish – G마켓 600억 세금탈루’ (http://www.marketings.co.kr/456)

소이 ‘인터넷 쇼핑몰하면 떼돈 벌더라~’라는 소문으로 유명연예인들은 물론 얼짱출신, 모델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쇼핑몰 창업을 꿈꾸고 있는 현재 이러한 판매자들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사뭇 알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중 국내기업만을 편애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옥션과 G마켓의 최근 이러한 이슈의 부정적인 결과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또한 판매자인 국민에게 결국은 우리들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들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옥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2008년 큰 이슈가 됐었던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또 다시 꿈틀 거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 초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판결 내용은 개인 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옥션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3차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옥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3차 소송제기’ – 아이뉴스 24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6236&g_menu=020300&rrf=nv

내용인 즉, 유출 초기 당시 일부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했던 옥션측과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 고객 모두의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 것입니다.

2심은 지난 7월 1심에 항소하여 현재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2심 결과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소송자도 3만여명으로 줄었네요. 1심의 패소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2년여나 걸리는 재판결과를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소송결과로 개인정보유출사태를 그냥 넘어간다면 업체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간과하는 결과로, 또 제 2의 옥션사태를 방치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판매자든 소비자든 피해보는 건 국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아무튼 공정한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우리들도 보다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